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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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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개인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로서,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2004. 9. 23.부터 시행되었으며,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채무의 경우는 10억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의 최대 90%를 면책받을 수 있으며 모든 이자를 100%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직업(예를 들어 공무원, 군인, 교사 등)도 이용이 가능하며, 채권자들의 독촉 및 추심행위가 금지되고 또한 가압류,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의 절차

1. 신청서 접수 : 각종 구비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2. 회생위원 선임 : 서류 접수 후, 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되며 면담일을 지정하기도 합니다.

3. 금지, 중지명령 : 압류 및 추심을 금지명령으로 막아주며 이미 시작된 압류는 중지명령으로 막아줍니다.

4. 보정명령및 보정권고 : 판사님이나 회생위원이 신청본인의 법원에접수한서류상에서 궁금한사항을 물어보는 회생진행시 가장중요한 기간입니다

5. 개시결정 : 모든 절차를 검토하여 법원에서 사실상 인정하여 주는 결정이며 법원계좌번호가 부여됩니다.

6. 이의신청기간 : 개시결정일로부터 2월이내에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사실상 거의 이의가 없습니다.

7. 변제계획인가 : 인가결정 이후 신용불량/압류 등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필요서류

1) 동사무소 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이혼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 세목별과세증명서 1통(과세 사실이 없는 경우도 필수 발급)

  - 인감증명서(채권사 수 만큼)

  - 기초수급증명, 장애인등록증 등

2) 급여, 영업소득자 서류

  - 재직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최근 1년간의 급여명세서 및 예상퇴직금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금액명원 1통, 사업용실비 재고품 및 비품

  - 매출금 산출 내역 및 영업장부 사본(급여내역 및 영업장 지출내역)

  - 세금미납자 경우 미납세액 확인서(소득세, 자동차,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3) 은행, 재산 서류

  - 주거래통장 거래내역서(마지막 사용일로부터 2년간 내역)

  - 예금, 적금 통장 사본

  - 보험이 있을 경우, 예상환급금 증명서

  -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담보대출 부채증명서

  - 임대차계약관계에 있을 경우 임대차 계약서, 월세미납내역서(미납이 있을 경우)

  -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등기부등본, 담보대출 부채증명서

  - 무상거주를 하고 있는 경우 무상거주 확인서 

4) 기타 서류

  - 인감도장, 신분증사본(앞, 뒷면)

  - 진술서 : 채무증대 사유 구체적으로 진술, 이력, 최종학력, 현재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