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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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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개인파산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제도란 개인이 더 이상의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법의 보호아래 채무(빚)을 변제할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으로, 경제활동 중 발생한 채무 등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으로 변제할 수 없고, 채무자(자신)의 모든 재산을 투입하여도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서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파산선고 후, 법원이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로서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 시켜주는 제도이므로, 면책을 받게 되면 변제하지 않아도 되며 그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의 절차

1) 신청서 접수

  - 각종 구비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2) 파산관재인의 선임을 위한 비용의 예납

  - 법원은 기록상 명백히 나타나는 각하, 기각 사유를 검토하고 파산 원인 사실의 존부를 심리한 후 파산관재인의 선임을 위한 비용의 예납을 명합니다.

3) 파산결정 및 파산관재인 선임

  - 예납금이 납부되면 신속히 파산을 선고하고, 그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관재인의 조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점과 파산선고 후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상실된다는 점 등을 고지합니다.

4) 면책심문기일 출석

5) 면책결정에대한 확정증명원 신청 및 절차 종료


개인파산 필요서류

1) 동사무소 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이혼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 세목별과세증명서 1통(과세 사실이 없는 경우도 필수 발급)

  - 인감증명서(채권사 수 만큼)

  - 기초수급증명, 장애인등록증 등

2) 급여, 영업소득자 서류

  - 재직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최근 1년간의 급여명세서 및 예상퇴직금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금액명원 1통, 사업용실비 재고품 및 비품

  - 매출금 산출 내역 및 영업장부 사본(급여내역 및 영업장 지출내역)

  - 세금미납자 경우 미납세액 확인서(소득세, 자동차,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3) 은행, 재산 서류

  - 주거래통장 거래내역서(마지막 사용일로부터 2년간 내역)

  - 예금, 적금 통장 사본

  - 보험이 있을 경우, 예상환급금 증명서

  -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담보대출 부채증명서

  - 임대차계약관계에 있을 경우 임대차 계약서, 월세미납내역서(미납이 있을 경우)

  -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등기부등본, 담보대출 부채증명서

  - 무상거주를 하고 있는 경우 무상거주 확인서

4) 기타 서류

  - 인감도장, 신분증사본(앞, 뒷면)

  - 진술서: 채무증대 사유 구체적으로 진술, 이력, 최종학력, 현재상황